생체정보의 이해와 국가별 보호 기준 비교
생체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특징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 생체정보의 개념부터 국가별 보호 기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체정보란 무엇인가?
생체정보(Biometric Information)는 개인을 식별 가능한 고유 신체적·행동적 특징을 의미합니다.
- 신체적 생체 정보: 지문, 홍채, 얼굴, 정맥, DNA 등
- 행동적 생체 정보: 음성, 걸음걸이, 서명 습관 등
Q. 손금은 생체 정보일까요?
아닙니다. 손금은 사람마다 다르긴 해도 식별성과 재현성이 낮아 생체 인증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생체정보 유형 상세 설명
지문 (Fingerprint)
개인마다 고유하고 평생 변하지 않는 손가락 끝의 피부 능선 패턴으로,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생체 인식 수단입니다.
얼굴 인식 (Face Recognition)
개인의 얼굴 특징(형태, 비율 등)을 이용하며, 비접촉식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여 접근성이 높습니다.
정맥 (靜脈)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관입니다. 생체 정보로서의 정맥은 주로 손등이나 손가락의 정맥 패턴을 인식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정맥 모양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인증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DNA
모든 생명체의 유전 정보로, 개인 식별에 있어 가장 정확하고 강력한 생체 정보입니다.
음성 (Voice)
목소리의 물리적 특징(음색, 높낮이 등)과 말하는 방식(억양, 속도)이 결합된 생체 정보로, 행동 및 신체적 특징을 포함합니다.
걸음걸이 (Gait)
개인의 고유한 걷는 방식이지만, 신발이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식별 신뢰성이 지문 등보다 낮습니다. 기술 성숙도나 법적/규제적 분류가 다른 주요 생체 정보만큼 명확하지 않아 '조건부 인정'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심박수/ECG (Heart Rate/ECG)
ECG(심전도) 파형은 개인 고유의 특징이지만, 주로 의료 목적으로 측정되며 측정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매우 민감한 의료 정보 성격도 강하여 생체 정보 및 의료 정보로서 이중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별 생체 정보 보호 기준 비교
나라마다 생체 정보의 정의와 보호 수준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국가별 생체정보 인정 기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대한민국 | 미국 | 유럽(EU) | 일본 |
|---|---|---|---|---|
| 지문 | O | O | O | O |
| 얼굴 인식 | O | O | O | O |
| 정맥 | O | O | O | O |
| DNA | O | O | O | O |
| 음성 | O | O | O | O |
| 걸음걸이 | X | △ | △ | X |
| 심박수/ECG | △ | △ | △ | △ |
※ 유럽 GDPR(유럽 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은 가장 강력하게 생체 정보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식별 가능성만 있어도 민감 정보로 취급
O: 인정, X: 불인정, △: 조건부 인정
AI 서비스 사용 시 생체정보 보호 주의사항
ChatGPT와 같은 AI 서비스는 입력된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생체 정보 입력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 지문, 얼굴, 음성, DNA 등 고유 식별 정보는 입력 금지
- 데이터 학습 비활성화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 개인정보는 익명화해서 질문하기
ChatGPT 앱에서 데이터 보호 설정 방법
- 전체메뉴 > 내 이름 탭 > 설정 > 데이터 제어로 이동
- 아래 항목을 OFF로 설정
- 모든 사용자 대상 모델 개선
- 오디오 녹음 포함
- 영상 녹화 포함
글
0 댓글